尹 "금융투자로 국민통합…총선 관계없이 진행"
슈카월드 본 尹 "코리아 디스카운트, 세제 개편"
강력한 개혁 의지 밝혀…여소야대 입법 고충 토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주식 세제는 어떤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지지도 당부했는데요, 민감한 정책 발표가 이어지면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 정책'이라는 야당 반발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상생 금융'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1천4백만 개미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올리고,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 투자로 계급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도 통합할 수 있다면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총선과 관계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인기 유튜버 '슈카 월드'는 저평가된 주식시장,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성토했는데,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여론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께서 좀 뜻을 모아서….]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한 동시에, 집권 3년 차 여소야대 지형의 입법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 방식의 '민생 토론회', 그것도 용인과 수원, 고양 등 수도권 접전지를 돌며 매번 90분씩 TV 생중계로 정책을 쏟아내자 정치권은 '시선 집중'입니다.
민생 정책이냐, 선거용 포퓰리즘이냐, 기 싸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원사격에 나섰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만 합니다. 하던 대로 계속 그렇게 훼방 놓고 발목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이 총선을 위한 도구냐며, 선심성 릴레이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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