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년 만에 선박 독자제재…촘촘한 제재망

2024-01-17 7

정부, 8년 만에 선박 독자제재…촘촘한 제재망

[앵커]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관련된 선박과 개인, 기관들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8년 만의 선박 제재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15번째 제재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재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8년 만에 북한 선박을 독자제재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선박 11척과 불법 환적 등에 가담한 개인 2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선박 제재는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15번째 대북 독자제재이기도 합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유조선인 남대봉호를 비롯해 싱밍양호, EU가 제재한 뉴콩크호와 유니카호 등입니다.

이 중 남대봉호와 싱밍양 등의 선박은 해상환적으로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한 선박들인데,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했습니다.

이번에 제재한 선박 중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라고 권고한 선박들입니다.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과 북한에 정제유를 밀반입하는 등의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하는 촘촘한 제재망 구축에 의의를 뒀습니다.

"그간 우리의 대북제재가 사이버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 거래·금융거래 등을 포함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보다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해상활동 선박과 개인·기관에 제재를 부과해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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