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수사심의위 결정 환영"
"검찰총장 직권 수사심의위…권고 반대는 부담"
검찰 수사팀 사이에도 정반대 판단…의견 엇갈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원회 권고에 유가족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검찰에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검찰은 다시 법리 검토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예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일단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론대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이 하루빨리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기소 판단을 해주신 수사 심의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판단하고 진단해 주셔서…]
[윤복남 / 민변 이태원참사 TF단장 :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기소 의견이 나온 김광호 청장에 대해서 더 이상 기소를 미룰 명분은 남아 있지 않다.]
앞서 김 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던 검찰은 기소 여부를 놓고 다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의견서 등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를 낸 근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는 선뜻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이 권고 성격이어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만큼 이에 반하는 입장을 내기는 부담일 거란 관측입니다.
다만, 수심위의 판단 자체도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압도적 결과는 아닌 만큼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구나, 앞서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놓고 전임 수사팀과 현재 수사팀 사이에 정반대 판단이 나오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상황.
유족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 등을 담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가운데, 최종 결론까지 검찰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그래픽 : 이원희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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