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권 만들거나 영화 볼 때, '숨겨진 세금'을 내고 있었단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정부가 이런 세금 91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기자]
평일 성인이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면 1만 4000원을 냅니다.
정부는 이 중 3%인 420원을 관객에게 부과금으로 걷어 영화 발전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용희 / 서울 서대문구]
"부담금이 나가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담금이 있다면 정부 측에서도 없애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출국자를 대상으로 인당 1만원씩 걷는 출국납부금이나 1991년부터 여권 발급자 대상으로 1만5000원을 걷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대표적인 숨겨진 세금 '부담금'입니다.
[이수원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공익적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징수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줘서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91개 부담금 전체를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담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건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우선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과 농·어민에게서 걷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등을 없애는 내용의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다만, 24조원대 규모의 91개 부담금이 수술대에 오르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김지향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