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수사 윗선으로…김현미 전 국토장관 소환 조사
[앵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장관급 인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대전지검은 16일 김현미 전 장관을 피의자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지 4개월 만 입니다.
당시 수사 의뢰 대상에는 김 전 장관을 포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는데, 이때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지시를 했는지 등이 쟁점 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통계조작 의혹 수사의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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