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까지 데려다준 취객 사망…경찰 책임은 어디까지
[앵커]
취객을 집 앞까지만 데려다준 경찰관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이들이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건데요.
주취자 관리에 대한 경찰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새벽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은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계단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습니다.
남성은 그로부터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두 경찰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기온이 영하 8도였던 데다 남성이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경찰 업무가 바쁘다고 해도…이거는 무조건 사람한테 인계해주고 갔어야 돼요. 만취 상태니까. 그런 게 제일 아쉽죠."
"변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개인적으로 경찰은 조치하실 건 다 했다고 생각하고…."
주취자 신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100만 건에 달하는데요.
한 해 동안 20% 이상 뛰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인적사항 확인조차 힘든 주취자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차제에 주취자 보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주취자 관리 외에도 심야 시간대 발생한 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긴급 출동, 그런 일들이 많이…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맞춤형 대응 체제를…."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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