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에·뺑소니범 차에…마약 천지인데 경찰 검사 한계
[앵커]
마약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지갑 안에서 마약이 나오고, 뺑소니범을 잡고 보니 차에서 마약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마약도 음주단속처럼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마약 검사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작은 지갑 안에서 180명 넘는 사람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피의자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이 마약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 마약이 이미 주변에 널리 퍼져있다는 방증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 5천여명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47% 넘게 늘었는데,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몇 건의 교통사고 역시 마약 범람의 심각성을 일깨웁니다.
건물 외벽과 도로 곳곳이 파손돼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 SUV 차량이 사고를 낸 건데, 30대 운전자는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자택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뒤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일 김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고 운전자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차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사건은 많아지고 있지만 경찰의 검사 권한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검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음주가 아니면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약물 복용 검사 이런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라는 얘기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을 마약 검사에도 적용해야 마약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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