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정 대표자가 공개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이뤄질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정년제도 개편 등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를 맞아 노사정 대표 4명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선 대화와 협력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노동시장의 심각한 문제를 풀어나가기엔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데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지난 5일) : 국가소멸 위기에 버금가는 저출산의 심화, 현실로 닥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그늘로 인해 한국사회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5일) :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의 마음으로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만 합니다.]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은 정부에선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더 넓게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시간은 한 주의 근로시간을 통틀어 계산해야 한다며 정부 안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년제도 개편도 논의 대상인데 노동계는 정년 자체를 65세 등으로 늘리는 데 무게를 두는 반면 정부는 퇴직 후 재고용 등 선택지를 여러 개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갈등이 재연될 요소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추진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의제 조율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화 의지는 서로 확인한 만큼 남아있는 갈등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타협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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