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에 문제가 많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첫 대국민 담화를 내놨고,
[윤석열 / 대통령('이태원 참사' 대국민 담화, 2022년 10월 30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종교 행사와 대책 회의를 통해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2022년 11월 7일)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정해진 건 없다며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사안을 신중히 살핀다는 설명인데, 그래서인지 국회 처리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쌍특검' 때와는 반응도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곳곳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정부 산하기관인 특별조사위의 인사권을 입법부가 가지는 건 반헌법적이다, 야당 위주의 특조위원 임명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112 녹취록 공개에 73일간의 경찰 특수본 수사, 이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까지 관련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단 시각도 깔렸습니다.
다만 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론이 분열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0일) : 압수수색에 출국금지에, 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실상 검찰의 (수사) 수준을 갖는 그런 식의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그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겁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5번째 거부권 정국으로 몰아가는 야당의 정략이란 건데, 아직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단 요구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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