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인선 늦어져…이노공 장관 대행 체제
장관 후보자들, 검증 제안 고사…후임 인선 난항
’총선 정국’ 정치 현안 탓에 부담스럽다는 분위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직을 내려놓고 정치권으로 향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상당수가 고사하면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법무행정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한 이후,
법무부는 20일 넘게 이노공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 사임 이후 박성재, 길태기 전 고검장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자로 거론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도 한때 유력 후보군으로 떠올랐는데, 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후임 인선이 난항을 겪는 건, 후보자들이 검증 제안에 고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등 정치 현안과 엮여 야당의 공세가 거세고 한 전 장관의 후임이라 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여기에 한 전 장관이 '한국형 제시카법'과 '이민청 신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는데,
[한동훈 / 전 법무부 장관(지난달 6일) : 이민관리청의 신설은 국민께 우리가 처한 인구 재앙의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지만,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완에 그친 '한동훈 표 법안'을 완성도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법무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설 연휴를 앞두고 신년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면 법무부 장관 대행 체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사면, 복권의 실질적 결정자는 대통령이지만, 사면심사위 위원장을 맡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역할과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 사면 여부나 시기 등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박유동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1321571092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