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의혹 폭로…'고액 입시컨설팅' 집단소송도
[앵커]
정부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사교육업체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를 맡는 등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시컨설팅에 과다하게 지출된 비용을 환불받으려는 집단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 대응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또 다른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유착 행위가 주요 사례로 꼽혔었는데 전현직 정부 고위 공직자들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 교수단체 등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사교육업체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 정부까지 관련돼 있는,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들을 보유한 경험이 있다…"
특히, 현직 공직자를 지목해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일기 전에 사교육업체 주식을 처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일부 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1990년대 후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지난 2015년 사교육 업체 사외이사를 맡는 등 고위관료들이 사교육업체 임원으로 가는 사례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어떻게 사교육 관련돼 있는 업체에 이렇게들 많이 가게 되는지 장관까지 하신 분이면 그래도 공직이 뭔지 아시는 분 아니에요."
양 교수는 정부를 향해 공직자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직접 참여하는 시민단체를 통해 현행 기준보다 더 많은 교습비를 받은 입시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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