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카르텔 논란 진화 나섰지만…실효성은 '의문'
[앵커]
얼마 전 학 대형학원 강사가 낸 문제가 수능과 EBS 교재 초안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논란을 낳았는데요.
사교육 카르텔 논란으로 확산하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엔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최근 불거진 사교육 카르텔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앞서 대형 학원강사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이 재작년 수능과 EBS 교재 초안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일자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현직 교원과 사교육 강사의 문항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사교육 업체에서의 강의나 문항 출제, 학원 교재 제작 참여 같은 것들을 원칙적으로 금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위 행위가 심각할 경우 해임이나 파면 조치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 유착을 막아겠다는 겁니다.
또 EBS 교재 집필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수능 출제위원들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 나온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까지 입수해 문항의 유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 수능 출제 때마다 해왔던 일인데다,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문제는 어떻게 구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100% 다 거둬들인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점들이 분명히…"
교육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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