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판 기간 세비 전액 반납’ 카드 던졌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저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박원석 의원님. 금고형 이상 확정시에 국회의원 월급 세비 전액 반납 서약을 하겠다. 도덕성 부분에서는 먼저 선점하고 치고 나가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글쎄요. 저것이 도덕성 기준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약일까요. 왜냐하면 어떤 혐의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지 어떤 유죄가 확정되는지에 대한 구분도 없이 무조건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이치에 좀 안 맞고. 그런데다가 재판을 받으면서 의정 활동을 안 한다거나 국회 출석을 안 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만드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출석하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의정 활동을 다 했는데 이것을 세비 전액 반납을 유죄가 확정되면 받는다.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글쎄요. 저는 오히려 저런 경우는 앞으로 이제 공천 주지 않는다. 금고 이상으로 형이 확정된다면. 그런 어떤 내지는 사면 복권을 받아도 공천 없다. 이런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면 내부 혁신 차원에서 모르겠는데 저것을 법으로 제정하자?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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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