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바라봐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잘못이라며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0일) 오전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란 주제로 국민 50여명,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토론회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과세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했다고 해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그 피해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받는 게 명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경기도 일산 신도시 내에 있는 33년 차 아파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주택 내부와 주차장의 노후화가 심한데도 안전진단을 하면 괜찮단 결과가 나와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게끔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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