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침입' 대진연 10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지난 주말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대통령실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치던 중 검문소를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고, 이들 중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주현 기자(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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