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 잇단 총선 행보 논란…감찰에도 출마 강행
[앵커]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오늘(9일)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사표 반려에도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건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을 준비해 논란을 빚었던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검사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데 이어, 창원 의창구 소속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고향 창원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원 의창에서 새 정치를 펼치고 싶습니다."
지난 추석, 김 검사는 고향 사람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총선 출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초 대검찰청 감찰위는 '검사장 경고'를 권고했는데, 김 검사의 정치 행보 본격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정치 행보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김 검사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면서 공직 후보자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현직 검사이지만 현직 검사로서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김 검사와 함께 정치 행보 논란으로 전보 조치됐지만, 반성하고 있다며 출마를 포기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대검은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황운하 판례'로 인해 사직서 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총선 9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 판례를 염두한 듯 사표를 내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경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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