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수사 분수령…국토부 전 차관 등 구속 기로
[앵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이 오늘(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결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기자]
네, 대전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뒤인 오후 2시 30분부터 이곳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시간에 맞춰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를 두고 검찰과 피의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관련 기록도 워낙 방대해 피의자 신문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여부는 빨라야 오늘 저녁쯤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검찰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이번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할 당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한 점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임 정부의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2일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이 모두 구속되면 이들 윗선까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윗선은 방금 말씀드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과 김 전 국토부 장관 등인데요.
첫 신병 확보로 이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초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던 반면, 검찰이 수사의 칼끝을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겨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둘 다 구속이 되지 않거나, 1명만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네, 오늘 영장이 모두 기각된다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왔지만, 이 또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영장 기각 사유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하긴 합니다.
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야당은 이번 수사를 두고 표적수사라고 주장해 왔던 만큼, 그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1명만 구속되고 1명은 기각된다면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구속 사유와 기각 사유에 대한 대조를 통해 검찰이 수사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법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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