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연이틀 서해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진행하는 등 무력도발을 벌였습니다.
우리 군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북한의 의도와 앞으로의 파장,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연평도 북서방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연속으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개요부터 짚어주실까요?
[김열수]
금요일날이죠. 5일에는 우리 백령도 맞은편에 북한 쪽에 있는 장산곶하고 그리고 연평도 맞은편에 있는 곳이 등산곶인데 거기서 각각 200발의 해안포를 발사했고요. 그리고 어제죠. 어제 토요일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금 연평도의 맞은편에 개머리진지라는 데가 있어요. 개머리진지에서 주로 방사포를 발사했죠. 그래서 5일이 주로 해안 직사포를 주로 발사했다라고 하면 어제는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한국은 5일 오후에 여기에 북한이 발사한 2배에 해당되는 400발의 K-2전차와 그리고 K-9 자주포, 대공포 등을 동원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응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각각 북한도 NLL 북쪽 수역에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NLL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발사를 했고요. 한국도 NLL 남쪽 수역에 떨어질 수 있도록, 북쪽 수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북쪽에 포탄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9.19 군사합의 위반이지 않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9.19 군사합의는 크게 보면 지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적대 행위 금지를 규정해놨잖아요. 해상만 말씀을 드리면 서해 쪽은 백령도 바로 위쪽이 NLL 선 끝나는 부분이 그때부터는 수평으로 연결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섬이 초도가 있는데 거기까지 50km, 그리고 남쪽으로는 덕적도까지 85km. 그래서 총 135km 이내에서는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거고요. 동해에서는 NLL이 아예 수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 각각 40km씩, 80km 안에서는 적대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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