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검토

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검토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쯤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세율이 1.5∼4.0%로 10%인 일반과세자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이번에 개편이 이뤄질 경우,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년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 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에 기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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