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의견을 들으며 고심하는 정부가 이달 안에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둔 방안 마련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고민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세밑까지 전문가와 청년 가구를 두루 만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금과는 다른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으로 0세부터 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17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백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으로는 남녀 무관하게 배우자나 자신이 출산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뒤따르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도입한 롯데그룹에서는 10년간 출산율 2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달 15일 뉴스라이브) : 저희 위원회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 + " 해결책으로는 첫 번째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1순위였습니다.]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년에 11조 원.
정부는 연간 76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교부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데 반해 학생 수는 줄면서 예산이 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달 안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고창영
그래픽: 홍명화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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