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임시국무회의, 10분 남짓 초고속 진행
尹, 곧바로 재가…’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비서실장 브리핑…"쌍특검, 총선 여론조작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는데, 대통령실은 총선용 악법이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심의할 임시 국무회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바로 다음 날 열렸습니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기까지 불과 10분 남짓 걸렸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부터 대통령 재가까지 1시간도 안 걸릴 만큼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인 데다 그동안 검토해 특별히 고민할 게 없었단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이어 더해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나서 쌍특검은 총선 여론조작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선거 기간 내내 수사 브리핑을 가능케 한 특검 법안의 내용을 지적한 겁니다.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친야당 성향의 특별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할 수 있다며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8일, 역대 최단 기간에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신속한 거부권 행사로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고, 총선 이슈로 불거지는 걸 최소화하려 했단 해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기내경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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