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 법안’ 재표결 시점 두고 신경전
민주, ’與 이탈표’ 의식…"재의결 시점 늦춰야"
"與 공천 윤곽 나오는 2월까지 표결 연기" 기류도
與 "표결 미루는 건 정치적 의도…9일 투표해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결 요건이 까다로워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쉽지 않은데, 정치권의 관심은 법안 폐기 여부와 함께 재투표 시기와 이탈표 규모에 쏠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 이송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한 차례 다시 투표할 수 있는데, 가결 요건은 최초 통과 때보다 까다롭습니다.
출석의원 3분의 2,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198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전부 더해도 181석에 불과합니다.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야가 재표결 시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거부권에 반감을 가진 여당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은 시기를 되도록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론 법적 대응 검토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금 현재로선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토하고 의견이 모이면 당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내부에선 여당의 '공천 탈락자' 윤곽이 나올 2월까지 재표결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당장 안 한다는 건 야당 스스로 쌍특검법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서둘러 매듭짓겠단 전략도 엿보입니다.
쌍특검 법안 재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몫인 만큼, 김 의장의...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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