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없어도 자동차와 재산에 부과돼 특히, 은퇴한 노년층의 불만이 컸는데요.
자동차에 부과했던 건강보험료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55회 국무회의 (지난달 26일)]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료 제도 개선을 주문한 지 열흘 만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4천만 원 이상 차량에 부과했던 자동차 건보료는 아예 폐지됩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짜리 카니발을 보유한 세대는 월 4만 5천 원 정도를 냈지만,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건보료 폐지로 총 9만 6천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혜택을 보고 보험료는 월평균 2만 9천 원 정도 싸집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기본 공제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립니다.
총 330만 세대의 재산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4천 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용민 / 경기 안산시 (지역가입자)]
"돈 내는 게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다만 몇백 원이라도."
[김명환 / 서울 영등포구 (지역가입자)]
"서민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모든 게 힘드니까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해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2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는 부족해지는 재정은 지출을 효율화해 메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이희정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