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쌍특검 거부권’에 국회에서 규탄대회
野 "尹, 김 여사 위해 헌법상 권한 사적 남용"
민주, ’쌍특검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제 2부속실·특별감찰관 검토에…"특검과 별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회에서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 헌법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 가족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총선 여론 조작용'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 역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특검법을 총선 직전까지 끌고 온건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라며, 거부권에 맞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 등을 따져본 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단 겁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 가족, 부인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적인 문제, 법률적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 2부속실 부활을 검토하고,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깎아내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쌍특검 가운데 하나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한 대통령실의 언급에도 날을 세웠는데, 치료 중인 이 대표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YTN 라디오) : 병상 정치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빨리 2주 이내에 잘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을 하고….]
야당은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격앙된 분위기입니...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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