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들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인권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관섭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안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데다 총선 기간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4분 넘게 이어진 브리핑에서 이관섭 실장은 두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는데요.
먼저 '50억 특검'에 대해서는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방탄 특검'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번복 강요, 이중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던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해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법안들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법 집행기관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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