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오늘(4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일주일만입니다.
'총선용 흠집 내기'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대통령실은 예고한 대로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입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달 28일) :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내일(5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심의·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 법안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할 만큼 요건이 까다로워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쌍특검 법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미루면 미룰수록 정략적 의도가 담겼단 걸 자인하는 거라며, 즉각적인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시점은 저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거부권 행사 뒤) 국회로 오면 바로 즉시 본회의가 있는 날 표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입니다.]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서둘러 매듭짓겠단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혜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권한쟁의 관련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원내대표께서 전문가분들과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셀프 사면'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잠시 공방을 자제했던 여야는 거부권 정국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특히, 최대한 이른 ...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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