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125명 명단 공개…222명 신용제재
[앵커]
지난해 근로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제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체불 사업주 중 구속된 자는 2022년 3명에서 1년 만에 10명으로 늘었고,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등 각종 수사 지표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지불하지 않은 파렴치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부 지원금 수령과 입찰 참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222명의 체불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묶어놔 대출에 제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꿔…"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해 융자 상환 기간을 늘리기로 하고 1월 중 고시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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