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공매도 금지가)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으로 정한 올해 6월 30일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 시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으며 "상반기 중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후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체감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과일류 21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30만톤을 신속하게 들여올 것”이라며 “또 지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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