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를 부작용 우려가 완벽히 해소될 때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끝나도 계속 금지할 거라며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위한 '민생 토론회'에서 부작용을 완벽히 해소할 시스템 없이는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걸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건 금융당국과 업계가 도입을 논의 중인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입니다.
구현이 어렵다, 거래를 복잡하게 한다, 외국에서도 안 쓴다는 논란을 직접 일축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개인 투자자를 의식한 총선용 정책에 불과하단 비판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듭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 사이 콘크리트 벽을 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 등 120여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는 앞으로 주제별로 총선을 한 달 앞둔 오는 3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 김지연
그래픽: 유영준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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