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혁신 생태계 강화…지속 가능성 높인다
[앵커]
민생 회복과 위험 관리에 이어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는데요.
이른바 '역동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제시됐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키워드는 '역동경제'입니다.
경제 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사회 이동성도 높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역동경제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입지 규제를 풀고 규제 샌드박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모빌리티·수소 등 주요 첨단산업 육성에는 3년간 15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투입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세제특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벤처 기업용 코리아 펀드가 조성됩니다.
여기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더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류 산업에선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 등 시장 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년과 여성 등 약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방안으론 컨설팅 확대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장기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효율화 등을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쌓인, 분석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도 국회의 일정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인구위기와 관련해선 저출산 재정 지원을 개선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완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체도 연장되며, 실버타운 공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10만 명 가량 늘립니다.
각종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추진되는데, 특히 정부는 올해에만 3조 원 이상의 원전 신규 일감을 발주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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