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시 세수 감소 3년간 4조원 전망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연간 1조원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 4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금투세는 당초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 2019년 12월 결산 기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약 600만명의 2.5%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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