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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 넘어 '금투세' 폐지" / YTN

2024-01-02 270

尹,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석
현직 대통령으로 증시 개장식 첫 참석
尹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으로, 어제 신년사를 통해 '민생 회복의 한 해'를 강조한 데 이어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증시 개장식 축사 장면 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함께 계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 등에 과세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여야는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야 합의대로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금투세 폐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SNS에 '주식양도세 폐지' 단문 공약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22년 금투세 2년 유예 때도 국내 투자자 이...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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