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여의도 정치권은 협치 대신 정쟁만 남았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2023년 정치권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총선,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나 다름없는데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 올해 성적표 몇 점이나 주실지 먼저.
[장성호]
대선이 박빙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이재명 대 윤석열 이런 식으로 해서 치열한 정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치열하게 여당과 야당이 맞부딪히는 그런 것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논리로써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 어려운, 보기 힘든 그런 정치권 상황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신승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여당이 소수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이 180석, 여당이 110석,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데 의회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18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운한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것과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새로운 정부가 받아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도 국회에서 번번이 막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강하게 여당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대통령이 맞붙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강한 대통령 이미지가 남는 것이 약간의 아쉬움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도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왜 정치가 싸우냐. 그리고 왜 대통령이 성과를 못 내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에 있는데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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