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후임 없이 당분간 공석

2023-12-29 0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후임 없이 당분간 공석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오늘(29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안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 대법관은 앞으로 성별과 나이, 경력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상고심을 구성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법관의 자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전 두 달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여파로 후임자 임명 전까지 당분간 공석일 전망입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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