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외교 복원' 급물살 탄 한일관계...새해 과제·변수 여전 / YTN

2023-12-29 1

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등 각 분야 관계 급진전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도 한 차원 높여
日, 강제 동원피해자 잇단 승소에 한국 정부 압박
日, 초중고 교과서 통해 역사 왜곡 노골화


올해 한일 관계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며 개선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일본의 호응과 함께 일본의 과거사 인식은 여전한 데다, 일본 정치 상황은 내년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자 일본 정부는 건전한 한일 관계를 되돌리는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같은 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올 한해만 7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 양국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빈번하게 서로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습니다.]

이후 수출규제 해제, 군사 정보보호협정 복원, 통화 스왑 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관계는 급진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며, 한미일의 안보협력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이 최근 잇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오히려 우리 정부에 해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교과서를 통해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부각하는 등 역사 왜곡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정계 인사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정권은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의혹과 지지율 폭락으로 벼랑에 몰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계 개선의 호흡을 맞췄던 기시다 총리의 퇴진론까지 나오면서, 일본 정치 상황은 내년 한일 관계의 변수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변하지 않는 과거사 인식과 일본 내부의 상황을 볼 때, 내년에도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쉽지 않... (중략)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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