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쌍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특검이 불발되더라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 등을 검찰이 명백히 규명해야 한단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부터 일어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크게 1차와 2차 조작으로 나뉩니다.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가 교체되는 2010년 10월이 기준으로, 검찰은 두 시기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가담자들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법원은 선수가 바뀌면서 주가조작 범행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1·2차 조작을 다른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끝난 1차 조작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는데, 김 여사도 이 시기에만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재작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 돈을 빼고 그 사람('선수' 이 모 씨)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주가조작 2차 시기에선 김 여사의 공모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모두 48번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명시했습니다.
2차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1월 1일, 선수 김 씨가 투자자문사 임원과 주식 매도를 뜻하는 문자를 주고받자,
7초 뒤 김 여사의 계좌에서 실제 매도 주문이 그대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의 경우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해야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데,
검찰이 기소한 다른 '전주'는 이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 역시 한 차례 서면 조사에서 주범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이미 50여 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거친 사건이라며,
현 수사팀도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 여사가 주가조작 여부를 알고도 계좌를 제공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지만,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나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야당에 특검 빌미를 주는 등 오히려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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