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쌍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재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 출범으로 이어진다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와 공소시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9년부터 일어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크게 1차와 2차 조작으로 나뉩니다.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가 교체되는 2010년 10월이 기준으로, 검찰은 두 시기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가담자들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법원은 선수가 바뀌면서 주가조작 범행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1·2차 조작을 다른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끝난 1차 조작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는데, 김 여사도 이 시기에만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재작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 돈을 빼고 그 사람(이 모 씨)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만약 특검이 출범한다면 두 시기 범행 수법과 목적 등이 유사하단 점을 들어 1차 조작 역시 수사 대상이란 걸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주가조작 2차 시기에선 김 여사의 공모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모두 48번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명시했습니다.
2차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1월 1일, 선수 김 씨가 투자자문사 임원과 주식 매도를 뜻하는 문자를 주고받자, 7초 뒤 김 여사의 계좌에서 실제 매도 주문이 그대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의 경우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해야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데, 검찰이 기소한 다른 '전주'는 이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 역시 한 차례 서면 조사에서 주범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이미 50여 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거친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에 관해 평가할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자체가 10년 전에 일어...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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