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묶은 이른바 '쌍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건의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며 쌍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이뤄진 건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지난 2009년부터 수입차 판매사인 도이치모터스를 둘러싸고 일어난 시세 조종에 김 여사가 참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2021년 수사에 나선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른바 '전주' 의혹이 불거진 김 여사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권 전 회장 등 대부분은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선수' 김 모 씨가 투자자문사 임원과 거래 관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매도 주문이 이뤄지는 등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다른 '전주'에 대해 1심은 일부 거래가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됐을 뿐 시세 조종 목적은 없었던 거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임을 입증하려면 우연이 아닌, 시세 조종임을 알면서도 돈을 댔단 점이 확인돼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통정매매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2월) :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고, 그리고 출석 통보죠.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사건이라면서, 2심 상황을 지켜보며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단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수사도 수차례 논란을 빚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받았다는 50억 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가 선고돼,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 부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는 우여곡절 끝에, 민간업자들에게 19억 원을 받고 2백억 원대 금품과 주택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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