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금융권 대출 상품에 대해 지금보다 더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새해부터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10월) : (당은)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지난 10월 당정은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출 한도와 직결되는 DSR 산정 시 더해지는 금리 수준은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일정 수준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부여해 금리 변동 위험성이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산출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만 부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체 가계 부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우선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기존 제도보다 더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서 앞으로는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가계 대출 한도가 줄면서 가계 대출 축소 시키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특히 부동산 PF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가계 대출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되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은행채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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