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동일인 지정 논란, 국적 공개되며 확산
미국 국적 이우현 OCI 회장, 동일인 지정
미국 국적 김범석 쿠팡INC 의장, 법인이 동일인
쿠팡, 내년에도 법인이 동일인 지정될 듯
앞으로 대기업을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등 예외 조항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논란의 기폭제가 된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이 예외조항에 따라 내년에도 본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기업집단 규제의 근거점이 되는 동일인 지정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국적을 파악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OCI 이우현 회장은 미국 국적인데도 동일인으로 지정됐고, 쿠팡INC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인데도 국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출자 내역 등 각종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 겁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정위가 동일인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대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일반 원칙은 국적을 불문하고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 자금거래 등이 없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서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해서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의 중심이 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내년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미국 회사인 쿠팡IN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 쿠팡INC가 국내 법인 100%를 보유하는 형태로 지배구조가 간단합니다.
동생 부부가 합쳐서 연봉 7억6천만 원을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주식도 24만 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계열사가 아닌 미국 본사입니다.
공정위는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는 임원인지 아닌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 관계 등 더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기내경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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