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모방범은 구속
[앵커]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모방범죄를 저지른 20대 피의자는 구속됐는데요.
경찰은 처음으로 낙서를 한 10대 임모 군에게 범행을 지시한 배후자를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임 모 군과 20대 설 모 씨.
같은 날, 구속 심사대에 섰습니다.
"(문화잰데 거부감 없으셨어요?) …. (이 팀장과 아직도 연락하시나요?) …."
"(범행 저지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죄책감은 없으세요?) …."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번째 낙서를 한 28살 설 모 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17살 임 군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 군은 SNS에서 알게 된 이른바 '이 팀장'이라는 인물에게 300만원을 받기로 한 뒤 낙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군은 이 인물로부터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많다며 세종대왕상 낙서는 거절했습니다.
임 군은 이 팀장이 다시 지목한 서울경찰청 외벽에 낙서를 했지만, 약속된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향후 '이 팀장'을 쫓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임 군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를 추적하고, 이 인물이 '이 팀장'이 맞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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