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징역 23년. 이대로라면 100세 넘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정명석.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허주연 변호사님 어땠습니까?
[허주연 변호사]
예상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형기준과 가중요소를 다 고려하더라도 예상치보다 높은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정명석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상 기본 범죄인 준강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인적 관계를 악용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어떤 가중 요소를 본다고 하더라도 최대 형량이 7년이고요. 여기에 상습 누범 가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지른 범죄 중에 일부는 죄로 성범죄로 이미 복역을 하고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16차례 정도 더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상습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들이 다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상승 누범 가중에 다중 범죄 가중. 이런 것들 다 가중요소 고려하더라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요. 23년이 선고됐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그만큼 죄질이 불량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나이가 상당히 고령입니다. 78살인데 23년이 선고가 됐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그냥 여생을 다 교도소에서 보내면서 평생을 속죄하고 반성하면서 살아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성범죄 관해서 형량이 굉장히 높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재판부의 태도가 성범죄의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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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