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이민·난민 협약' 타결…난민 거부 늘어날 수도
[앵커]
난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유럽연합이 3년간의 협상 끝에 새로운 난민 협약을 타결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인데, 난민 승인 조건을 강화한 것은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공식화하면서 난민에 대한 벽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EU)이 난민 심사와 회원국별 배분 방법을 정한 '신(新) 이민·난민 협약'을 타결했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아프리카나 중동과 가까운 회원국에 난민 수용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정하고 승인한 제안은 모든 회원국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유럽 이민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회원국들은 협약에 명시된 '의무적 연대' 규정에 따라 특정 국가에 난민 유입 부담이 발생할 때 일정 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그 수에 따라 EU 기금에 돈을 내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사전 심사 규정'도 단일화하고, 승인율이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조속히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난민 지위 인정 가능성이 없는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EU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내전 등으로 난민이 몰려들면서 이들의 수용 여부를 놓고 회원국 사이에 불화가 빚어졌습니다.
기존의 더블린 조약은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각종 이민 조건을 강화한 이민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좌우 진영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영국 역시 난민은 물론 합법 이민까지 제한하고 나섰는데, 독일의 보수 야당과 극우 정당 출신의 이탈리아 총리가 관심을 보이는 등 유럽 선진국들이 앞다퉈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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