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간병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퇴원 뒤에도 돌봄서비스를 지원해서 앞으로 4년 동안 간병비를 11조 원 절감한다는 목표인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YTN 보도 : 간병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둘째 아들의 범행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YTN 보도 : 노부부의 비극 원인은 이른바 병간호 스트레스로 추정됩니다.]
'간병 지옥', '간병 살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간병비는 1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5년 도입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처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간호인력을 늘립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가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되는데, 중증환자 비율이 높으면 간호사를 더 배치합니다.
요양병원 환자들에게도 간병 인력을 지원합니다.
내년 7월 시범사업에서 우선 10개 병원에서 600명을 선정해, 180일 안팎으로 지원해줍니다.
전체 요양병원 환자 가운데 중증 환자인 2만5천 명 중에서 평가단이 선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 전국 요양병원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퇴원 환자에게도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내년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합니다.
시군구가 퇴원환자 정보를 받아 센터에 연계하면 방문 간병 인력을 환자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4백만 명이 혜택을 받아 간병비를 10조7천억 원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간병비 부담을 10.7조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 개개인 의료비 지출 부담은 하루평균 약 9만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어디서,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일단 내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는 국비 85억 원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재원은 추계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중도' 환자까지 지원했을 때 최대 15조 원을 추산했지만, 지원자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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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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