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오늘 본회의서 처리

2023-12-20 0

여야,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오늘 본회의서 처리

[앵커]

여야가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뒤늦게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일부 증감이 있었지만 전체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657조원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법정 시한이 3주 가까이 지난 지각 처리입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늑장처리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습니다.

"양당에서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657조원 수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같은 규모입니다.

다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일부 항목들에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일부 항목에서 4조2천억원 깎였지만, R&D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에서 같은 수준인 4조2천억원 증액이 결정됐습니다.

일단 여야가 정부안 수준으로 합의한 만큼, 나라 빚을 내는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 원안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당초 합의 시한보다 하루 늦은 오늘(2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늦었지만 여야 합의 하에 예산안이 확정되어 다행"이라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두 번뿐입니다. 올해도 여야가 벼락치기 협상까지 벌였지만 3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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