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특검도 수사 브리핑"…악법 주장 반박
"특검법 통과 늦어진 건 여당 탓…총선용 아냐"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공언…"더는 못 미뤄"
與 "반헌법적 악법"…尹 거부권 건의도 검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임박했단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독소조항을 집어넣은 악법이란 한 장관 발언을 두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는데, 여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사 한동훈'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면, 과거 본인이 몸담았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했던 건 뭐냐고 따졌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동훈 장관, 너 자신을 알라.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찬성 여론이 다수인 특검법을 여태껏 발목 잡은 건 여당이라며, 총선에 맞춰 선전·선동용 악법을 마련했다는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 발언 이후 여권 안팎에서 불거진 '총선 이후 특검론' 역시 꿈도 꾸지 말라며, 예고대로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을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의 발언은 에둘러 가지 않고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여당 또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한 장관 뜻과 무관하게 당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법안 통과 반대는 물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힌 사건이고 또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돼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선 추가 협상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동훈 장관 말대로 독소조항을 빼고, 특검 수사를 총선 이후에 진행하는 방안은 충분히 야당에 역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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