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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타결되자 '김건희 특검 정국'…여 "악법" vs 야 "28일 처리"

2023-12-20 3

예산안 타결되자 '김건희 특검 정국'…여 "악법" vs 야 "28일 처리"
[뉴스리뷰]

[앵커]

예산 정국이 일단락되면서 여야는 이제 한숨을 돌리는가 싶지만 이제는 '쌍특검 정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았고, 국민의힘은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고, 이미 수사를 한 사건"이라며 "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한동훈 법무장관을 두고는 '김 여사의 대변인이냐' '윤대통령 아바타'냐고 비꼬며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었습니까?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합니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년 총선 후 김건희 여사 특검' 법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은 겁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했는데, 법안 일부를 수정할 경우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결위 참석을 위해 온 한 장관은 "드린 말씀에서 특별히 더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167석의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특검법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을 국회에 다시 돌려보낼 경우, 야권의 의석만으로는 재의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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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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