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법정시한 훌쩍 넘겨
정부안에서 4.2조 감액하되 다른 분야서 증액
국가 채무·국채 발행 규모 정부안 수준 유지
R&D 예산 6천억 늘리기로…"현장 연구자 등 고려"
법정 시한을 넘기며 2주 이상 공전을 거듭하던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이 오늘(20일) 타결됐습니다.
야당이 증액을 주장한 연구개발, R&D 예산과 지역화폐·새만금 예산 등을 일부 증액하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평행선을 달리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당일, 극적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18일 만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정부 제출안보다 4조 2천억 원 줄이고, 그만큼 또 증액을 논의해 전체 예산 총액은 기존 657조 원 규모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연구 개발, R&D 분야 예산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 기술 연구 강화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송언석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0.6조 원을 순증한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며 전액 삭감돼 0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3천억 원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요구 예산 대비 78% 줄어든 전북 지역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됩니다.
[강훈식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 과정을 다 말하면 둘이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 과정들은 합의문 한 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최종 예산안은 일부 항목의 예산이 늘어난 만큼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 등을 일부 깎는 명세서 조정 작업을 거쳐 내일(21일) 추가로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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