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줄다리기 계속…내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내일(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쟁점 예산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처리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생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은 20일. 이미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가까이 넘긴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항목을 두고선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적 R&D(연구개발) 예산안 전면 거부하고 예전의 나눠먹기식 R&D 예산안으로 되돌려놓고자 합니다.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에 대한 일방적 증액 요구하며 정부 재정 건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도 원칙도 비전도 없는 마구잡이식 삭감을 과학 카르텔 혁파이자 나눠 먹기 낭비 구조조정이라니 국민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R&D 투자 확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이런 상태로라면 20일 예산안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시한을 넘길 경우 이번 주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출범시킨 2+2 협의체도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남은 연말 국회도 난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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