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군 당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이슈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 기업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한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5980?cloc=dailymotion
